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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홀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 1편: 1,500원(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 (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0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 0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0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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