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총칙

국립중앙극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국립중앙극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화재 예방, 도난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나.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설치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도난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의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며, 각 부서의 사전의견수렴을 거쳐 운영지원부 시설관리팀에서 설치한다.(※ 부서별 임의 설치 금지)

5.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운영지원부이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6.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 나.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 보관장소: 해오름극장 방재실 및 공연예술박물관 사무실
• 라.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7.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 가. 장소: 운영지원부(시설관리팀)
• 나. 연락처: 02-2280-4054

8.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는 국립중앙극장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하여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 모자이크 처리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다. 국립중앙극장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에 국립중앙극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라. 국립중앙극장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 마.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9.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국립중앙극장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10.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 설치 및 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2.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설치 목적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13.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14.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국립중앙극장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할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국립중앙극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 한다.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라.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사.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1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국립중앙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한다.